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겸임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이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선별·정리하여 일반 국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최신 법령 및 고시 등을 반영한 『자주하는 질문집(2023)』. 2022년도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료기기·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질적인 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는 운영비 원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2020년 법 개정사항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된 조합원 및 임원 자격 정비, 노조전임자 급...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되었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교육 목표를 하고 있다.

「2021 한국인터넷백서」는 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 생활, 인프라 등 3개 부문을 축으로, 해당 부문의 현황과 이슈, 향후 전망 등을 민간과 공공의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으로 집필하였다. 디지...

징계의 개념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쇠얀 키에르케고르의 저서들 해제』 책은 쇠얀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1813.5.5~1855.11.11)의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 1』, 『이것이냐 저것이냐 2』,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 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모음집이다.

2022년 지방의회 관계 법령집이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이 공직자등을 비롯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을 발간하였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인간 사회의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인공지능에 투영·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본 지침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지침서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방식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괄하고, 방식심사 실무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과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